법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보다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친구 목록에 있어서 누군가 싶어서 그분께 혹시 제 카톡 친구에 있는데 누구인지 물어보는 톡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처 목록을 보는데 그분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어서 뭘까 이러면서 연락처 화면을 보다가 실수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1초만에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혹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수 있나오..? 아니면 그냥 다른 측면에서 범죄에 해당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지속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적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