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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거래 조건 불이행등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하자미고지 등으로 인한 기망에 의한 환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사전에 문제될만한 부분은 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주로 거래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기술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거나, 사실과 반대되는 상태로 속여서 판매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게시글의 사진이나 거래 당시 물품의 상태를 증거로 마련해두어야 입증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