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 알리미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만 공개할뿐 누군지 특정이 불가하다면 법적 문제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아 접촉없이도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 채택이 되려면 일부러 안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과정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운바, 위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본다면 욕설과정 중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환불의무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여 금액문제의 논의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에서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판사가 조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회부절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팀에서 수사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스팀 내부에서 정하는 방침에 의한 것인바, 보통 외국계기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사실을 제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카드 결제를 한 명의자인 어머니가 대금을 지급했다가 이를 취소하지 않는 대가로 환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자인 어머니의 계좌번호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