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녹음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하여 답변드립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초성기재로 업체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거래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낙하물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배상 신청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피해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게시를 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되고 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보통 2-3주내로 송달이 되며, 안 알려주는 경우는 고소인이 직접 요청을 하여 받아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저런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