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리미 관련 유튜브 영상 촬영 시

Question

집 근처에 성범죄자 알리미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 언급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집 위치나 외관 등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 알리미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만 공개할뿐 누군지 특정이 불가하다면 법적 문제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주소 등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아 모욕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