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아리셀화재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사결과가 나왔다거나 관련자들이 처벌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감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외할머니의 감금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니이 받은 해당 쿠폰이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나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와 같은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팔뚝을 "살짝" 잡은 것이 맞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통장에 2천만원이 없다면 상대방이 해당 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하지 않는 한 통장압류로 이를 다 받기 어렵습니다.한푼도 못받게 됩니다.피고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상"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종업종에 관한 업무금지 등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약정의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된다, 안된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6월에 해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9월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합의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묵시적 갱신사안이 아닙니다.합의갱신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합의시 말하지 않았다면 복비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