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케치퀴즈같은 그림그리고 맞추는 게임에서 통매음 적용되나요?
성기를 그리거나 뭐 어떠한 기준같은게 있나요?
서로 원해서 참여한 방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던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여자 배나온 그림정도는 통매음에 안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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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