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의 개정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의요구없이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싸우는 채상병특검법을 보시면 왜 법률의 제개정이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가 숙려기간 중 시작이 되었다면 혼인파탄 이후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으나, 협의이혼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소장작성부터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목이 늘어난 것이 미세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거래내용에 있어서 고지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할 때 사이즈조차 문의를 하지 않고 구매한 것이라면, 사이즈가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이유로 환불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프사 몸매 좋다. 내꺼볼래?"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브라를 욕하는 사람이 많은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다, 적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올때까지 기다리시거나 해당 검찰청에 방문하여 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과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타투이스트'라고 물리는 민간문신업자들이 많고, 이들에게 문신시술을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반면, 법률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불법임으도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법률에 따른다면, 의사들이 문신시술행위를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서비스제공을 해줘야 하나,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퀴벌레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정도가 아닌 한 임대인에게 방역업체를 요구할 정도까지의 보수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