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에 법리적인 내용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변호사선임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성인방송)을 하도록 했다면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돈을 주워서 질문자님의 소유로 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가급적 빨리 선임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1심 전이라면 선임시점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중상해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의미하는바, 진단서 주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카톡이나 녹음도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액 입증을 위하여 치료비 영수증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지킬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참을 수 없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하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이 당연히 반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영업을 승계하여 인테리어를 활용했다면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