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가 손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는 어렵습니다.담배부분은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성년이라고 속이며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정도라면 사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19세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첫 재판에서 징역이 나와서 "법정구속"이 되어야 구치소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구치소 수감중에도 원한다면 3심까지는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확보는 수사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일단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으로 보입니다. 각자 변호사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대주 입장에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대주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3대주인 질문자님 역시 2대주에게 위와 같은 사항의 미고지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강화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인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