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욕설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의 처분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원 재판에 출석할때 정해진 복장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장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을 입고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버에게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권리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여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여를 할 때부터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다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소보원이나 판매자샵에 신고를 하고, 위 내용으로 게시글을 기재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를 해주신 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을 진술서 등의 형식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선해하면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툼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집행해제결정문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해제결정은 이전 채권가압류결정을 해제한다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향후 사용의사도 없다면 해지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분실신고만 해놓으면 혹시라도 명의도용으로 이를 해제하여 사용하는 상황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