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양육비를 단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요?
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 합의이혼이고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고 양육비는 11년간 0원입니다.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아이만 보고싶다고 하면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