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범법행위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되기 보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월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그때까지 연장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별개로 재판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업무틑 해태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민원제기를 통해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쌍방폭행이고 질문자님이 선방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피해가 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원칙이고, 경찰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증거보전신청으로 이를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소장 등 서류내용을 숙지하고 가셔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ㄴ디ㅏ.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쯔앙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고발인의 지위에 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인점, 고소장 역시 제출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18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