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인 정도에서 인정합니다.병이 갑의 발언을 들은 이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고소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 실제 고소취하를 했는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고소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 실제 고소취하를 했는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에 의한 고소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 실제 고소취하를 했는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탈퇴를 했다고 하여 고소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여 위 목적 결여로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내용 및 대상자 수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증언도 유죄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에 대하여 낮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소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보복의 목적을 가지느냐의 차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 감정표현인바, 뒷담도 그 내용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대여사실 및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1번 및 2번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