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진료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라면 강체주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진료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판매자가 해당 하자에 대하여 인지를 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 피해의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소액사기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소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회사소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의 내용은 단순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혼인중의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여 기여도를 산정 후 분할을 하게 됩니다.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손해를 끼칠면 형사고소 외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의 욕설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바, 아버지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들어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기간 중에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