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상정보를 다 가린다고 하여도 디엠 전문으로 인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관리인은 상가건물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위에서 열거한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비에 관하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바, 일반적으로는 차량등록을 안하면 주차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의 이행(처불원서 작성)의 청구를 하시고, 미이행시 최고 후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내용을 토대로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 대금 전부가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액배상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못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해외거주중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전 임대차계약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으로 규정된 바 없이 당사자간 조율로 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외적으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판사 앞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