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거주지에 동의없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현행법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7,000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차 변론때 서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굳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2주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최고를 하고, 기간 내 이행을 하지 못하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은 민사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장소 외에서 대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 없이 큰형 명의로 재산을 이전시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2024.3.27부터 2024.7.10 까지는 연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4. 7. 11.부터 변제를 다 할때까지는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30년전에 가출했다고 하여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 9분의3, 나머지 자녀 각 9분의2의 상속지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