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고있는 한국사람을 인터넷으로 욕을하면 처벌 안받나요?

Question

인터넷 네이버카페에서 해외에 살고있는 한국사람에게 심한욕설을하거나

성패드립을하면

그 한국사람이 해외에 살고있기때문에 한국까지와서 신고를못하니까

처벌 안받나요?

아님 처벌 받을수도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못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해외거주중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