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없이 무단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발생하게 된 비용이라면 임차인에게 부담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선고일은 판결선고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진술할 기회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 기회를 준다고 해도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가능합니다.해당 사실관계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부에서 그 경위를 확인하고 판단에 참작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거나, 의사에 의하여 촬영했더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BJ들이 자발적으로 음란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이를 임의로 퍼와서 배포하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번 티몬 사태로 인하여 이용기간이 변경될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변제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는지 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운바, 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거주를 할 권리가 없어 소송절차 진행시 패소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보일러수리비 공제를 차임 연체가 아니라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서류는 등기가 아니라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기술을 통해 이를 복구하여 증명을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사건에 관한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해 합의 역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ㄴ이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