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정했는지 불분명하나 설명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였다가 실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을 한 이상 변제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보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한달이 넘은 기간동안 처리중인 것은 너무 느려서 담당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써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 유지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자만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맨스스캠이란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는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이후에 어떤 이유를 대서든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상고심의 경우에는 소액이나 단독사건은 평균 121.6일, 합의사건은 평균 203.9일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재결합에 좋은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재결합을 원한다면 시기를 조율하지 말고 재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결합을 하고 싶을 정도의 반려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반려자를 찾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료단체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적정 의대정원은 변호사가 아니라 의료분야 정책전문가들이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책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를 하자고 의료단체에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해자의 자녀 통장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바,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판매자들 스스로 해킹계정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할 생각없이 장난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