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cctv 열람 요청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증거없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역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스스로는 할 수 없어 부모님이 도와주면 가능합니다.양식을 검색하여 그에 맞추어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바, 세탁의 방법은 수차례 통장이체를 하거나 코인을 이용하는 등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방지법시행이후에 시청죄 처벌규정이 생겼는바,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챗지피티를 통해 야설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간이 없는 조정이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과 달리 재산분할부분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점안에서 돈을 줍는 경우, 해당 돈이 상점의 것이라면 절도죄, 고객의 돈이라면 점유이탈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후자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