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을 면할 지는 수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없이 갑자기 "세이지 따먹고싶다"라고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실명조차 언급되지 않은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소견서로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간으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에 관해서 사망자에 대한 악성조롱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적용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인바, 자가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대상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여 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원칙이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지방법원입니다. 혼자살고 싶다는 발언만으로 곧바로 양육권포기의사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