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자로 된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내용은 합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선 녹음이 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고소인조사부터 하고 피고소인조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할 것이며, 합의의사가 있다면 사전에 수사관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내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그간 행적에 관하여, 2012년 MBC 파업 당시에는 노조 탄압을 주도하고 불법 사찰 했다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사이즈를 오기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오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사유(사이즈가 크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통화를 하는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인형뽑기기계에서 인형을 모두 뽑았다면, 이는 범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