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게임에서 어떤분이 저한테 불미스러운 행동을해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1-1귓말로

(야이 존나 드러운 꾸중물같은새끼야 니입에서 존나 역겨운냄새나니까

나대지말고 써억꺼저라)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일뿐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