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개인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정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 역시도 회사에 소속된다면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의 정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사법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내용과 봉투상의 발신인의 기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증명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중고구매사실을 제외하고 위와 같이 기재했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제품으로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불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고, 반복적으로 본건 행위를 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게 된다고 처벌수위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중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고의살인죄보다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바,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간 것으로 보아 절도미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사건내용조차 들어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거절을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대강의 이유라고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를 잡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대출채무가 당연히 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