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 1대1 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상대방이랑 시비가붙어 말다툼하다 제가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채팅로그를 따로 스샷찍지못하여 증거가 없는상태입니다. 메모장으로 재현해봤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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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랑 시비가붙어 말다툼하다 제가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채팅로그를 따로 스샷찍지못하여 증거가 없는상태입니다. 메모장으로 재현해봤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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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