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 성립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고소취하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선이 겹쳤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의 범행을 입증할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입신고를 뺐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반환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딱히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인신청의 주체가 검사인지 피고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증언의 내용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알아서 챙겨줍니다.피고인이 신청한 것이라면 주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열람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배드민턴 라켓에 맞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 경위를 알아야 과실의 귀속 및 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만으로는 책임귀속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회수를 당했다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회수를 할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고소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했다고 하여(애초에 번복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인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의사도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로 볼만한 여지는 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명확하게 해지의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묘수가 있으려면 양측이 어느정도 양보를 할만한 여지를 두어야 하는바, 정부와 의료단체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