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보도되고 있는 상황만 봐서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알수 있는 부분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정도이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동행여부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바, 해지의사표시를 전달하고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종료에 있어서 양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항과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추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일단 선입금해한다는 점,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 입금한 금액 전부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입증가능한 피해금액을 전제로 해야하는바 신발가격과 위자료 소액으로 30-40만원 상당으로 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출석하게 된 곳이 어디인가요? 해당 기관에서 현재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출석예정이니 출석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봐야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분할납부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소가 제기되었다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패소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임의지급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재판정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먹튀를 했다는 것은 기망의사 및 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원의 소액사기건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