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이혼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가 재판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질문자님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지인이 질문자님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어떤 내용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그 취지부터 확인하셔야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서면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연락두절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변제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의 지체에 따른 채깅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내역에 따라 압류및경매시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하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와 같은 방제를 설정한 것으로는 도달하게 햇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제작사의 과실치사죄 성부가 문제되겠으나, 게임제작사에서 해당 게임을 하다가 사망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안경을 쓰고 본다."라는 문구는 선입견에 가려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