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는다면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실제 압수수색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질문자님과의 관곌르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명의자라면 차임지급의무가 있으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무조건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라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신의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부부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신고만 들어온 단계에서는 입건을 하여 수사를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신고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관의 임의판단이 아니라 수사를 통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c의 지시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이를 주장하면서 c와 대질조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배상신청인으로 보입니다. 해당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