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곧바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서로 욕설을 하는 도중에 성적인 욕설이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으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에어컨 가스는 소모품이고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은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로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묶은 뒤에 민사소송절차(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면,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질문자님의 채권액수만큼만 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혼인무효는 혼인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을 했다는 기록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일 전에 위임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일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당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기일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를 원용하면 되지 굳이 이를 편집하여 재제출을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라는 점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이 편집하여 서면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