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피했더라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초상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가면을 쓴 모습으로 질문자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취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 없이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환불이 안된다고 기재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거래가 정품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민사소송진행의사가 강해보여 확실하다고까지 말할 수 없으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버락능성이 낮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블랙상품을 네이비라고 잘못 설명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구매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으로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