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혼인중의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여 기여도를 산정 후 분할을 하게 됩니다.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손해를 끼칠면 형사고소 외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의 욕설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바, 아버지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들어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기간 중에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별도 기재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의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수자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가 중지되었다면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한 수사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줄 의무가 없어 보증금에서 공제후에 지급을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