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가서 스토킹 피해자 조서했는데요

Question

오늘 경찰서가서 스토킹 피해자 조서 했는데요.

제가 잠정조치 신청도 하고 의견서도 냈어요 제가 썼어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도 오늘 바로 잠정조치 신청해준다고 했는데요.

그게 순서가 검사 아저씨가 판사님한테 하는거래요 신청을요.

근데 검사 아저씨가 판사님한테 신청 안해줄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럴까봐 불안해서요.

Answer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경우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 2차 가해 방지 등 고려해 판단하므로 그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