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뽀뽀하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표1만 공증을 써서는 대표2 명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대표2 명의의 공증을 받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소송외적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집의 소유자인 질문자님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대신 공사를 하여 필요비로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풀어준다고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의무의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였더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수령하지 않는 한 내용확인은 어렵습니다.내용증명 발신인이 홈택스상의 변경된 위치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발신인에게 알려줘야 변경된 주소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묵시적 갱신은 공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임대인이 이제와 실거주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정당한 벌"이라는 것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학폭위 신고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국적법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운동선수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귀화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