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가압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세금 문제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1천만원 빌려줬는데 약속 날짜에 돈을 주지 않았으며, 2개월째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래 지내던 사이다 보니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대신 카톡 대화 내용은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실제로 돈 빌려간 사람이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지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닌 제3자인데 확인 가능할까요?

2) 실제로 거주여부 확인된다면,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걸고 싶습니다.

임차보증금(전세금) 가압류 걸 수 있나요?

통장 압류보다 전세 보증금이 가장 확실한 방법 같아서요~

Answer 1

1. 소송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소송외적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채무자의 거주 여부 확인은 제3자인 귀하가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채권자의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카톡 대화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금반환채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