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세입자가 내일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즉시 공탁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연 20%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도 양형자료 국선변호사 선임 서류랑 같이 한꺼번에 보내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 허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계(속임수, 착각, 오인, 부지 등의 유발)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시로, 인허가업무를 하는 공무원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규정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여 끝났다면 다시 복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취하 후 진행된 협의이혼절차가 어그러졌다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적용하기 어렵고(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 불가),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를 취하하더라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고, 종국결과에서 소취하로 종결되었다는 점이 기재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절을 하려면 해당 부분은 보수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