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훈수를 두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을 하면 결국 말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한다고 하여 소인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재산형성과정에서 특유재산이 들어간 것으로, 공동형성에 따라 전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다만 형성자금의 출처는 기여도에서 참작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자가 이를 포기하면, 그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정리되는바, 다른 형제나 배우자가 없다면 남은 형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부동산을 나누는 방식은 공유로 하거나 일방명의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협의하면 됩니다.

수리업자가 배를 째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배를 째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주가 주장하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무엇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라면 아버지가 입양한 경우가 아닌 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으로, 상속은 안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조건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인바,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언제든(지금 당장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대한 부지는 정당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초범으로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