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 파기후 냐가 파해본거 너도 피해봐라

Question

당근 중고 거래중 금전거래 안하고 예약만 했다가 제가 변심으로 파기 했는데 메세지로 사는지역이 얼마나 좁은데 내가 시간적 피해본거 너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피해 보게 해줄께 라는말 협박죄 성립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 파기 후 위 말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대화 경위 등 고려하면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