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이 들지만,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형법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건달같은 분들이 아무런 권원도 없이 자릿세를 요구하며 내지 않으면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면 강요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증거부동의를 하면서도 부동의한 증거를 임의편집하여 제출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을 편집했다고 보아 해당 편집본의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무죄주장을 통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행위로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액은 병원비만 인정될지 아니면 추가 금액(위자료 등)이 인정될지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보통 천연기념물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동물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수차례 법원의 판례를 거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확률게임을 했는데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위 돌림판의 체계상 당첨이 나올 확률이 50대50이 아니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진이 욕실 환풍기를 타고 질문자님의 집안으로 올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각 상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의 의견일치가 안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얼마를 낮출것인지에 대한 의사조율이 필요한바, 임대인이 공실로 둔다는 것은 낮추는 것보다 공실로 두는게 나을 정도로 조율이 안되는 상황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