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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포로노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핟하던데 맞는가요?

요즘에는 포로노영상에 대해서 처벌이 엄격하다고 하는것 같아요. 요즘에는 포로노 영상을 소지하는것만으로도 처벌받을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현행법상 성관련 영상을 소지하는 것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포르노 영상이 대상이 아닙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포르노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거나 불법촬영물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