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성인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상 성인물을 보거나 소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비현실적인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능이나 YouTube에서도 야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대놓고 언급되는 거 보면은 처벌이 실제로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말이나 되는 법인지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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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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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불법촬영물과 아청성착취물에 대하여 시청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시청에 대한 처벌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인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 시청과 보관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청 사례에 대해서 계속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