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고가 피고의 반박을 확인했음에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태도는 패소판결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판결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얼굴을 가려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용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철거에 동의한다는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한다면 원만한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 16세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따라서 "남고생"이라고 기재해서는 의제강간죄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애세는 만 16세미만으로 의제강간죄 적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처벌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술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하여 비동의상태를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은 강간죄 적용을 중점으로 보고 수사를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60만원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압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를 할지 말지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목적에 비추어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괜한 거부를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것이 1순위 목적이라면 괜한 거부를 하기 보다는 조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니애mid"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