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사라지나요?
절도죄로 인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 5년뒤에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취업 및 결혼 할때 기소유예 받았다는 걸 들킬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동의없이 들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시에 상대방이 기소유예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