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것도 범죄 전과로 남나요

Question

검찰단계예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것도 평생 범죄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 처분 받은것은 범죄 전과로 남지 않나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기소자체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여 형사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