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수사관에게 비공개사유가 어느 규정에 근거하는지 확인하시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라면 전 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질문자님은 양육권자로서 자녀에 대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서로의 발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하여 감옥에 곧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가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옥상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죽게 방치했다면 간접살인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제출한 서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증거에 대한 열람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재판부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별도 약정한 바 없다면, 배송전에 환불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민사 법정이자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인 급부이행전이라서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고, 착오, 기망 등의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당사자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석요구는 전화 또는 문자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