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해자의 자녀 통장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바,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판매자들 스스로 해킹계정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할 생각없이 장난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인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명확하게 그러한 발언을 듣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일회성 관계라면 무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무변론판결선고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청을 받아준다면 1-2개월 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양육과정에서의 분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뭔가를 부수는 등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으로는 경찰관이 cctv 조회등으로 범인을 찾아 검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경미사건으로 보아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고가 개인회생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측은 특수폭행으로 질문자님은 폭행죄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쌍방폭행사건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커보여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