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대1로 맞았는데 과실은 어떻게 되나여?
먼저 여자랑 싸움이 나서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옆에서 보던 여자애남자친구가 둘이서 저를 머리채 잡고 남자애는 저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저는 그 여자애 머리채만 계속 붙들고 있었고 2대1로 엉켜붙어있다가 저는 남자애 때리지도 못하고 맞고만 있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상대 여자애랑만 싸웠으면 쌍방인정하는데 갑자기 그여자애 남자친구까지 껴서 저를 때렸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초기에 여성과의 싸움은 쌍방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후 발생한 2대1 상황은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남자친구가 개입하여 귀하를 공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 대응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귀하가 남성에게 반격하지 않고 방어적 자세만 취했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과실 비율 산정 시, 법원은 각 당사자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초기 싸움에 대해서는 쌍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2대1 상황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의 관점에서도 모든 관련자가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2대1 폭행을 한 상대방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귀하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2대1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대방측은 특수폭행으로 질문자님은 폭행죄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쌍방폭행사건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커보여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