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1로 맞았는데 과실은 어떻게 되나여?

Question

먼저 여자랑 싸움이 나서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옆에서 보던 여자애남자친구가 둘이서 저를 머리채 잡고 남자애는 저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저는 그 여자애 머리채만 계속 붙들고 있었고 2대1로 엉켜붙어있다가 저는 남자애 때리지도 못하고 맞고만 있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상대 여자애랑만 싸웠으면 쌍방인정하는데 갑자기 그여자애 남자친구까지 껴서 저를 때렸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초기에 여성과의 싸움은 쌍방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후 발생한 2대1 상황은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남자친구가 개입하여 귀하를 공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 대응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귀하가 남성에게 반격하지 않고 방어적 자세만 취했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과실 비율 산정 시, 법원은 각 당사자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초기 싸움에 대해서는 쌍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2대1 상황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의 관점에서도 모든 관련자가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2대1 폭행을 한 상대방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귀하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2대1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Answer 2

상대방측은 특수폭행으로 질문자님은 폭행죄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쌍방폭행사건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커보여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단순폭행이나 상해

상대방들은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것이고 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