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사실관계 중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다는 주관적인 의사 외 객관적으로도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계정을 받을 때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고, 계정주에 의한 회수가능성 역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아무런 관여없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에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한 것이 아닌 한 귀책사유없는 회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검거에 큰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고소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처벌이력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이 "너무 맛있다 맛있어 ~하길래 니 ㅇ마도라고 했다."가 끝이라면 해당 발언 자체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청법위반(아청물소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