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카카오톡으로 일대일 대화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지단서가 나온다면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드시는 아니나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 정도라면 상해라고 인정될 가느엇잉 낮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판절차로 넘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형사와 별개로 구제사유가 있다면(생계유지 등) 그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는 그의 동의없이 열람, 제공이 안됩니다. 따라서 건물측에서는 경찰대동이 아니면 이러한 cctv 영상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의무가 없음에도 양육을 해준 부분에 대하여는 양육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모든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절차를 통해 정히가너, 협의로 정리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업을 하여 변호사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색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협회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변호사는 개업하지 않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데 법인 홈페이지에는 변호사로 소개가 되어 있다면, 올해 합격을 하여 수습중인 변호사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이 트램펄린을 운영하여 장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