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 지급필요성이 있단느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이행최고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 불이행이 있어야 해지가 되기 때문에 기간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예인들의 자숙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이 얼마의 자숙기간을 가질지는 그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마다 짧을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임의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하여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법경착관의 제시요구는 적법하여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1번 사항을 참고로 하여 전제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바디캠에 대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1.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를 하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500정도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택배사에서 제시하는 면책확약서에 동의를 했다면 해당 확약서가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자아성찰하자 내로남불하지말고"라는 발언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가능성이 낮습니다.

얼마전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 상황에서도 이혼무효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무효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