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상 규정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등기부전부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면에 담보물권이 있으면 계약체결을 신중하세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 료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2 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사건 담당검사가 배정된 것으로 보이며, 재기수사명령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10%미만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수의사를 표시하면 담당관청인 경찰서에 이관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가급적 경찰서로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에서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다운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부본 송달 전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소장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30일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니 제출하기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2가 소송대리권도 없이 임의로 다른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과기록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별도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거나 대상자로부터 직접 제출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