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곧바로 사건종결이 되지 않으나, 수사관이 내사종결처리하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당시에 설명한 것과 달리 주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 환불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6월초에 미리 집을 빼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엇는지요? 없었다면 임의로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한 부분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고죄 고소 역시도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고소와 마찬가지로 무고 역고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갑작스러운 업무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10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웃들이 보는 눈 앞에서 질문자님이 폭행 가해자인 것 처럼 말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일에 하나 경찰관과 조율을 한다면 주말에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도 역시 경찰관과 소통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