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내놓으라는 경찰관에게 어떻게 대처하나요

Question

커뮤니티 글 읽다가 어떤 여자가 자기 촬영했다고 그래서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는 글을 봣어요.

개인정보나 사생활 뿐더러 은행, 업무 등 거의 모든 업무를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뺏기면 당장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할 것 같네요.

경찰이 그 자리에서 내놓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얘기를 했더래요.

압수수색이라든지 필요하면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 절차가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고 영장제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임의제출 거부를 사유로 현행범체포를 했다면 체포적부심 청구를 통해 체포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