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ㅁㅁ 안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계좌로 돈은 보냈는데 성ㅁㅁ를 하지 않았고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날 집에있었고요. 계좌로 돈을 보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인스타 Dm으로 “캔슬하고 라이브방송 입장권으로 바꾸면 안돼냐”라고 제가 말하니까 그사람이 안된다고 하고 그 이후로 답장이 없어서 돈은 못 돌려 받았습니다.

Answer 1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미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대금을 보냈으나,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