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측에서도 얼마든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인건 ㅇㅇ이 처녀겠지"라는 발언 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전후 대화내용을 봤을 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150만원의 명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납득할 수 있어야 적정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업무도 사람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판당일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지속반복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문제로 판결에 영향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그 정도 및 방법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해지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의자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사건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했다면 같이 가정법원에 방문하시면 되나,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둔다고 하여 보증금반환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어서 재차 확인을 한 정도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죄명이 친고죄라면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니라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