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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우리나라만 있나요?

사실제시 명예회손? 나쁜짓했는데 사실을 알린건만으로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만 있다는것도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일본 등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단느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지하였으나 일부 주는 악의를 기준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는 하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폐지여부가 판단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