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당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말한 것에 관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법률을 공부하신다면 모든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어떤 경우는 무조건 안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접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서류를 발급받아 온 이상 이를 제출하면 되지, 불필요하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의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와 다르게 분할을 원한다면 그 사유 및 내용을 별도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아마 "만취한 상태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만취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예측되는 구형량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은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짐을 빼고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짐을 뺀다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해봐도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를 다시 진행시키려면 그의 소재를 파악할만한 단서라도 제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천천히 갚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천천히 갚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