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좌내역과 카톡내용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전"이라는 기재가 10년을 넘었다면 소멸시효 도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나갈 이유가 있으며, 재계약을 해줄의무도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신상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 영상이 부존재 하는 것에 학교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기간 전체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이 된 현상황에서도 가입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짓된 내용의 신고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면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설득하시거나 아니면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유선조사라도 진행을 검토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끊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